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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및 관련법규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별/구분단위사용료(원)비고
무대오전30,000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가산한다.
  • 공연연습 또는 준비작업을 위하여 무대를 사용할때에는 사용료의 20퍼센트로 한다.
  • 1일 사용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을 모두사용함을 말한다.
오후40,000
야간50,000
1일100,000

부속 및 기타 설비시설 사용료

시설별/구분단위사용료(원)비고
분장실1회1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무대 조명 사용시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간주 한다.
무대조명시간당15,000
음향시설1회30,000

기타 사용료

시설별/구분단위사용료(원)비고
영화촬영
(비디오 포함)
1회2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중계방송텔레비젼1회20,000
라디오1회10,000

야외공연장 사용조례

  1.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1. “야외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2. “야외공연장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라디오), 중계, 영화, 비디오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4. “사용료”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제3조(사용범위) :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기본 시설 : 무대 및 야외광장
    2. 2. 부속 시설 : 분장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및 시설
  4. 제4조(사용허가) :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서교부시에는 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5.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6.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1. 오전 09:00 - 12:00
    2. 2. 오후 13:00 - 18:00
    3. 3. 야간 19:00 - 22:00
  7. 제7조(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1.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경상북도, 문경시가 주관ㆍ주최ㆍ후원하는 행사
      2. 2. 반액 감면
        1.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 제출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관 · 주최 · 후원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
    1. ① 사용료의 납부는 사용허가 즉시 납부한다.
    2.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2.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3.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9. 제9조(사용자의 설비)
    1.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 제1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야외공연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11. 제11조(전기사용료 납부) :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 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2. 제12조(홍보물의 부착) :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1.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야외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와 관람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②사용자는 물품 판매 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③기타 사용자가 준수할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4. 제14조(손해배상 및 책임)
    1. ①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2. ②사용기간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문제점의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15. 제15조(권한위임) :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의 권한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6.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문경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17. 제17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8.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야외공연장 사용조례시행규칙

  1.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
    1. ①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1. 행사계획서
      2.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3. 공연,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한다.
      4. 4. 행사 후 복구 계획서(무대 및 야외광장청소 동원인원, 장비 등)
    2.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야외공연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3조(사용허가의 기준) :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3. 문화예술관련 행사
    4. 4. 혼인예식 행사
    5. 5. 각종 단체의 비영리 행사
    6. 6.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4. 제4조(사용허가의 통지) :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서교부시에는 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1.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에 의하여 감면신청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이 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6.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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